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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 또는 행정부처의 장은 법령, 대통령령 또는 직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 또는 장관령을 발할 수 있다. 국가는 경제를 규제·규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소득분배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,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, 경제주체 간의 화합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. 감사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~11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.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나 대통령이 발의한다. 작가, 발명가, 과학자, 엔지니어,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됩니다.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분은 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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